Home
업무안내
부동산처분신탁
처분방법 및 절차가 어려운 부동산
대형 또는 고가의 부동산으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안전성, 신뢰성이 요구되어 중개행위로 처분하기에는 곤란한 부동산
해외이민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어려운 경우
처분신탁으로 안전하게 토지를 매입한 사례
중소건설회사인 Y사는 향후 아파트사업을 위해 부지를 지주로부터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Y사는 지주의 신용이 불안하여 잔금지급일 전에 지주 명의의 등기에 제한물권이 설정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울러 소유권이전 시점에서 지주의 신상에 변동이 생김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러나 당사에 처분신탁을 하게되면 지주의 채권자들이 등기부상에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 소유권 자체도 당사에서 직접 이전받게 되므로 향후 지주의 신상에 어떠한 변동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당사에 처분신탁을 함으로써 토지매입에 따른 불안을 떨쳐버릴수 있었음.
처분신탁으로 대물로 받은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한 사례
건설회사인 H사는 아파트를 시공하고 시행자로부터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를 대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미분양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소유권을 시행자 명의로 그대로 두고 분양자를 물색할 경우 시행자의 신용이 불량하게 되면 시행자의 채권자들로부터 등기부상 권리침해를 받게 되므로 이도 불안하여 비용도 줄이고 권리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당사의 처분신탁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분양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적당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었음.